★[Q&A로 알아본 DDA 협상 결렬 배경과 전망]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더(DDA) 무역협상이 8년만에 결렬로 귀결되면서 신 자유무역질서 확립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아래는 DDA 협상 결렬의 배경 및 전망에 대해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도하라운드란 무엇인가.▲지난 2001년 협상이 시작된 카타르의 수도 도하의 이름을 딴 것으로, WTO 153개 회원국 간의 농업과 공산품, 용역의 자유로운 무역제도 창출을 목적으로 한 다자간 회담이다.
이는 국제무역 규제 규칙의 강화와 함께 수출업자들이 역외의 상품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세부적 이슈를 포괄한다.
--왜 깨졌나.▲지난 수년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던 원천적 이유는
인도와 중국 등 신흥 거대경제권이 취약한 자국내 농업과 제조업의 보호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자국 농업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대신 이들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했으며 양측은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빈국과 부국 사이의 갈등만이 이번 결렬을 낳은 요인인가.▲아니다. 개발도상국들 내에서도 견해차가 존재한다. 브라질과 우루과이 등 농업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은 인도 등 나라의 농업시장이 더욱 개방되기를 원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부각되지 못했다.
--협상 재개는 언제쯤 가능할까.▲몇몇 국가의 관료들은 가을에 협상 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낙관론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선이 끝난 뒤에야 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뭐가 달라지나.▲현재로선 그다지 많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세계 경제에서 도하라운드가 창출할 것으로 추산되는 부의 규모는 1천억달러(약 101조원), 전체 교역규모 대비 비율로 0.1% 수준에 그친다.
또한 세계의 최빈국들은 이미 선진국 시장에 대한 특별한 접근권을 누리고 있어 이들의 상대적 지위의 약화가 불가피하다.
--왜 이렇게 효과가 미미한 것인가.▲WTO의 협상 의제는
실제 각국의 관세 부과나 보조금 지급 비율이 아닌 한도(bound rates)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농업 보조금 한도가 144억달러로 책정돼 있으나 양호한 시장 상황 덕택에 현재 그 보조금 수준은 70억~90억달러 정도다.
WTO의 협상은 그간 대부분 실제 관세나 보조금 비율보다 이같은 한도를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렇다면 왜 굳이 협상 타결에 나서려 하는가.▲이는
'보험'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한도가 정해지면 어느 일방의 관세 인상 정책이 연쇄적인 관세 인상으로 이어져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는 파국적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앞서 프랑스의 패트릭 메슬랭 교수는 도하라운드가 보다 구속적인 협상(binding round)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WTO 규정 하에서 인도와 멕시코, 브라질 등 신흥경제권은 언제든 농업 및 공산품 관세를 지금 수준의 세 배 이상 올릴 수 있어 자유무역주의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얘기다.
--WTO는 표류하게 될까.▲즉각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중기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WTO는 자유무역주의의 협상 테이블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현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쟁조정 창구의 역할도 해왔다. 추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각국은 현존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으려 할 것이다.
jb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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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출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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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DA협상 결렬, 돌파구는 FT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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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세부 자유화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7년간 논의를 거듭했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끝내 결렬돼
총체적 파국위기에 몰렸다. 타결 직전에 농산물 긴급수입관세(SSM)의 발동 요건 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인도,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하각료 선언문에 명시된 것처럼 ‘시장 개방의 상당한
진전’ ‘수출보조의 철폐’ ‘무역 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상당한 감축’ 등으로 무역 자유화의 폭을 넓히려던 DDA 협상은 향후
주요국의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상당시간 동안 표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DDA 협상 결렬로 세계 각국은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대외의존형인 우리 경제는 장벽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협상 결렬 직후 쌍무 자유무역협상(FTA)에 주력할 뜻을 비쳤다. 우리도 아쉬움은 일단 접어두고
살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지역간, 주요 교역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한·미 FTA 협상에서도
드러났듯이 양자간 협상에서는 강대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고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쇠고기
정국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 중남미지역과의 FTA협상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누차 지적했지만 성장잠재력 위축이라는 중병에 걸린 우리 경제가 선진화의 문턱에 진입하려면 해외시장을
확장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국내 문제로 아옹다옹하며 시간을 허비하기엔 국제 무역환경이 너무나 급박하게 악화되고 있다. 각
경제주체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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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3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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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신문 사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731031006
★DDA 협상 결렬 '승자와 패자'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결렬로 인한 승자와 패자는 누구일까.
무역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승자와 패자는 다음과 같다.
△ 승자* 각국 정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정치적 부담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 보조금받는 농가-- 선진국 농가는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 보조금이 당장에 50%에서 많게는 85%까지 깎일 처지였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 제안대로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 농업 보조금이 연간 400억달러 이상이던 것이 145억달러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 농업보호주의 국가- 일본과 스위스처럼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선진국들은 협상이 타결됐으면 관세 상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인도와 인도네시아처럼 농업 의존율이 높은 개도권 국가들도 농업 관세를 제한받지 않을 수 없었다.
△ 패자* 세계 경제-- 세계무역기구(WTO)의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은 DDA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 경제에 500억달러의 부(富)가 추가 창출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앞서 밝혔다. 또 관세 폐지 또는 삭감을 통해 10년 후 1천억달러의 무역증대 효과도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DDA 지지론자들은 특히 세계 경제가 미국발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DDA 협상 타결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 농업 수출국-- 브라질, 캐나다, 호주 및 우루과이 등 주요 농업 수출국들은 선진 및 개도권 시장 모두에 대한 수출 증대를 기대하며 현지의 농업 보조금 감축을 특히 강조해왔다.
* 최빈국-- 이들 최빈국은 DDA 협상에서 아무 것도 양보할 필요가 없었다. 이들은 DDA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 선진국 시장에 수출되는 분량의 97%에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산업-- 선진국은 특히 대형 신흥시장국들이 관세를 낮춰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을 기대했다. 인도와 브라질의 경우 평균 관세를 11-12% 수준까지 낮춰야하는 상황이었다. 중국 역시 DDA 협상이 타결됐으면 공산품 수출시장 확대가 가능했다.
* 서비스-- 선진권은 통신과 은행 및 보험시장에서 특히 신흥국들에 새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잡을 수 있었다.
* 아프리카 면화 생산국-- 아프리카 주요 면화 생산국들인 말리, 베냉, 부르키나 파소 및 차드는 DDA 협상이 타결됐으면 미국이 자국 면화 농가에 지급해온 보조금을 줄이도록 압박할 수 있었다.
* 라미 총장-- 내년 8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라미는 이번에 DDA 막판 협상이 타결될 확률이 50%도 채 못되는 것으로 사전 판단하면서도 극적인 돌파구 마련에 전력 투구했다.
jksun@yna.co.kr
(제네바 AFP=연합뉴스)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우리경제 '득과 실'은?-외교통상부 "EU등 각국과 FTA에 주력 방침"7년만에 타결 가능성을 높였던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더(DDA)가 끝내 결렬됐다. IT, 자동차 등 공산품 수출국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해졌고, 농산물 수입에 있어서는 다소 한숨을 놓게 됐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렬 후 미국 대통령선거, EU의 집행부 선출, 인도 총선 등 주요국 정치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DDA 협상이 향후 2~3년간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국은
양자간 협상인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 나서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무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득과 실은?DDA타결이 무산되며
우리나라는 IT, 반도체, 자동차 등 공산품 수출에 있어서는 불리해졌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달 초 "DDA타결 시 자동차, 가전, 환경설비 및 기기부문의 수출 증대로 수혜가 기대된다"며 "비농산물(NAMA)분야 협상 타결시 한국이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
다자체제(DDA)를 통하면 세계 전체적으로 관세가 낮아지며 글로벌 시장이 훨씬 커진다"며 "DDA결렬로 인해 국제통상환경이 안 좋아진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쌀 외에 식량자급을 못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가 늦춰지며 먹거리 무역수지에는 다소 긍정적일 전망이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97억달러를 수입했고, 20억달러를 수출해 총 77억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적자폭은 전년동기대비 20.6%나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메모리 반도체 무역흑자(40억달러)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FTA로 활로 찾는다통상당국은 DDA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주요국과의 FTA 협상 타결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2001년 이후 DDA가 답보 상태를 보이는 동안 우리나라는 동시 다발적 FTA 전략으로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다.
안호영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다자협상인 DDA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양자간 FTA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도 유럽연합(EU)과의 FTA 연내 타결을 목표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리나라 EU와 FTA 체결을 위해 지난해 7월이후 7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고,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8차 협상을 끝으로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EU와는 자동차 표준과 관세율에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원산지 기준과 지리적 표시(GI)문제 등도 쟁점이다.
정부는 멕시코와의 FTA도 9월 중 멕시코서 열리는 3차협상을 통해 의미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ㆍ중 FTA체결을 위해 올 3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 보호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걸프협력기구(GCC),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거나 타진중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다자체제를 통하면 일종의 동행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양자간 무역자유화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며 "
정부는 이같은 사회적 비용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미 FTA와 미국 쇠고기 문제를 정치·사회적인 엄청난 비용 수반의 예로 들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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